이재명의 외국인 토지 주택거래 허가제는 문재인 정부가 싼 똥. 문재인 정부 가상화폐 이용, 중국 조선족 부동산 구매 밀어주기, 김프, 김치프리미엄, 환치기, 시세차익, 강남아파트 수십채

이재명의 외국인 토지 주택거래 허가제는 문재인 정부가 싼 똥. 문재인 정부 가상화폐 이용, 중국 조선족 부동산 구매 밀어주기, 김프, 김치프리미엄, 환치기, 시세차익, 강남아파트 수십채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씁쓸한 기억이 또 떠오릅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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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외국인 토지 주택거래 허가제를 보며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을 씹창 내놓았다고 해도 부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선후보 공약 중 부동산 공약은 정말 큰 관심사인데,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 중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실시란 항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걸 보면 참... 문재인 정부의 한심 함이랄가 아니면 계획적인 고의 트롤이랄까... 씹창 내놓은 부동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전임기 부동산 폭등 이건 고의가 아닐 수가 없지

무슨 이유에서 문재인이 한국 부동산을 펌핑시킨 건지는 모르겠지만, 펌핑시킨 것은 진실이고 한국에서는 대출 울 안 해주는 척 부동산 가격을 잡는 시늉은 했지만, 진실은 막대한 외국인 자본, 특히 중국 자본을 끌어와서 부었습니다.

 

이런 기사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34세 중국인 대출만으로 89억 타워팰리스 구매

최근 3년 외국인 아파트 취득 현황은 2배 넘게 증가

외국인 주택 보유 3배 증가

중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 4배 증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어야 하는 외국인 거래허가제? 왜 안 한 건데?

사실 이재명 후보가 하려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는 이미 문재인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출을 쪼우면서 같이 실행되었어야 하는 정책입니다. 정말로 정부 고위관리들이 정말 몰라서 시행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나라의 경우 외국인은 자국 토지, 부동산 거래가 불가하거나 제약이 많은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중국은 부동산에 있어 외국인 매매가 매우 까다로운 국가입니다. (추가로 예를 들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문재인은 한국인들한테는 부동산 경기 잡는다. 대출 제한한다 뻥카치면서 실상으로는 돈이 계속 들어오게 유도를 했죠. 그 결과는 좋았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미칠 듯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경기 잡는 척하며 띄우기 위해 뭔가 여러 가지 구멍을 열어놓고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유도를 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멈추지 않고 올랐죠. 결과만이 진실입니다.

 

 

또 하나 말한만한 것이,

가상화폐를 이용 김프로 대놓고 외국인들에게 시세차익은 준 문재인 정부

추가적으로 가상화폐와 연계하여 중국인들이 큰 시세차익을 보게 유도한 것 또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한국 가상화폐 시장은 김치 프리미엄(김프)이라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의 가상화폐 시세와 한국의 시세 차이 정도를 말하는 용어인데, 문재인 정부는 어느 순간부터 가상화폐 구입에 있어 한국인들이 해외 거래서를 통해 직접 현찰이나, 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해 두었습니다. 해외로 자금을 반출하는 것도 제한이 크고, 카드를 이용한 구매 시 해당 카드는 거의 정지됩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일 때 김프는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합니다. 대다수의 이용자인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가상화폐가 구매가 가능했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시장은 국제적인 시세를 따라가겠지만, 그러하지 못하다 보니 김프는 높게는 20% 이상 유지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보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방치했습니다. 이런 시장은 한국인이 아닌 한국과 밀접한 외국인 누군가에게는 돈을 그냥 퍼다 주는 시장입니다. 대놓고 환차익 먹어라고 정부가 조장한 시장입니다.

 

특히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동포, 조선족들이 환차익을 먹기 유리했습니다. 상당히 왕래가 쉽고, 한국 가상화폐 시장 접근도 또한 높은 조선족들은 이 김프를 통해 환치기를 이용하여 막대한 돈을 그냥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대놓고 폭등시키고 있는 부동산에 더욱더 돈을 부었습니다.

 

비트코인 환치기로 중국인들 강남 아파트 수십 채 샀다.  서울경재 기사 링크

'김프' 이용한 비트코인 환치기로…중국인들 강남아파트 수십채 샀다

거짓말인 거 같지만 진실입니다. 가상화폐를 사서 보내기만 하면 백만 원이 백이십만 원이 됩니다. 그냥 그들에게는 노다지였습니다.

 

대출 관련 아무런 규제 없이 대한민국에서 마음대로 부동산도 구매할 수 있는데, 20% 세일까지 해준 문재인 정부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정말 나라를 중국에 팔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아주 헐 값에 나라를 중국에 많이 팔아먹은 게 진실입니다.

 

폭등한 부동산, 결과만이 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