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최대 부패국 불가리아 정부가 반대자들을 괴롭히는 방법은 검찰일까? 문재인식 무죄추정, 문재인이 하면 착한 무죄추정, 검찰이 하면 나쁜 무죄추정
Hokyun Cho 란 분이 올려둔 유럽 최대의 부패국 불가리아 글을 가져다 둡니다. 읽어 보면 전적으로 부패의 원인을 검찰에 돌리는 글인데, 사실 불가리아의 부패의 원인이 검찰만은 아닙니다. 큰 건 사실인데, 가져온 글만 보면 이거 이거 봐라 검찰이 만악의 근원이라 오해할 여지가 있겠네요.
아래 원문 직 번역본도 가져다 둡니다.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유럽 최대 부패국인 불가리아에서는, 검찰 부패가 모든 부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불가리아의 법률가이자 사회 운동가인 Radosveta Vassileva 박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불가리아 검찰이 어떻게 정적을 기소하는지를 적어 놓았던데,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 같아서, 요약 소개합니다.
1. 혐의를 조작하기
- 가짜 증인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
- 익명의 제보로 수사를 시작한다. 검찰 스스로 만들어 내기도 한다.
- 검찰이 증인을 협박해서 가짜 증언을 하도록 만든다. 최근에도, Mladost 시장에 대한 기소사건에서 검찰이 부시장에게 만약 검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넌 시체가 될 거야"라고 협박했다.
2. 혐의는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거짓 증언에 의해, 하지도 않은 범죄 혐의로 정적은 체포된다.
3. 거짓증언으로 부족할 것 같으면, 증거를 조작한다.
문서 조작, 서명 조작 등
4. 기소를 한다.
5. 가급적 오랫동안 구속한다.
불가리아의 구치소/감옥은 악명이 높다.
6. 체포를 할 때 극적 효과를 살린다. 압수 수색할 때 TV 기자가 생방송을 하게 하고, 모든 미디어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한다.
- 대중에게 시각적 효과를 준다.
- 정적의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시각적 효과를 통해, 막 뿌린다.
- 빨래통도 좋다.
7. 그리고, 정적의 혐의를 미디어를 통해 계속 반복한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런 것 없다.
8. 여론재판을 하라
- 불가리아 미디어의 80%는 친여 세력이 조종한다.
- 그래서 미디어가 정적에 대해, 최대한 나쁜 기사를 쓴다.
- 가짜 전문가의 의견, 정적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이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인터뷰 기사를 매일/매주 쓴다.
- 이런 것은 2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정적을 괴롭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기사가 나중에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된다.
9. 말 잘 듣는 판사를 골라서,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 정적이 풀려나면, 도주의 위험이 있다거나, 증인들을 접촉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 증거는 필요 없다. 이미 말 잘 듣는 판사를 구해 놨으니까.
10. 불가리아의 Specialized Criminal Court를 이용한다 (이 내용은 잘 모르겠어 서 넘어감)
11. 정적을 고문하거나, 열악한 구금 환경에 쳐 넣는다.
이 목적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를 인정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이다.
12. 동시에, 정적의 가족을 협박한다.
정적이 계속 무죄를 주장하면서 법률적 투쟁을 계속하면, 가족에 대해 혐의를 위 조/만들어서 잡아넣는다.
가족이 만약 해외에 있으면, 인터폴 수배 리스트에 올린다.
13. 정적의 변호사를 도청/기소 체포하는 등 최대한 괴롭힌다.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서, 관련 서류들을 압수하거나 파괴한다.
14. 정적 및 가족의 계좌/재산을 몰수한다.
동결이 아니라 압수한다. 불가리아에서는 가능하다.
15. 상기 처리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자들을 끝까지 괴롭힌다.
정적의 친구, 친척, 언론인, 지지자 등을 괴롭힌다.
https://radosvetavassileva.blog/.../01/03/bulgaria-playbook/
아래는 원문의 번역본입니다.
정부의 불편한 반대자들을 괴롭히는 방법: 불가리아의 플레이북
이 무서운 주제에 대해 관심을 끌기 시작한 트위터 스레드가 관심을 끌기 시작했기 때문에 불가리아 정부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불편한 상대를 괴롭히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더 자세한 지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리아는 검사, 판사,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기업인, 정부가 원하는 빛으로 정부를 묘사하지 않는 언론인, 터무니없는 정치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공무원 등 어떤 이유로든 불편한 사람들을 틀에 넣은 길고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 등. 당연히 무죄추정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유럽 인권재판소에 수백 건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협력 및 검증 메커니즘에 따라 불가리아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EU 집행위원회의 코 아래 지난 5년 동안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프로토타입 시나리오입니다.
- 위조 혐의 – 거짓 증인 진술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일반적인 전략에는 익명의 증인 진술을 기반으로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진술은 수사관이 직접 고안할 수 있습니다.
- 호출 중인 가짜 증인 – 현재 여러 유명 사건의 핵심 증인은 동일합니다.
- 때때로 당국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방식으로 거짓 증인 진술을 제공하도록 강요합니다. 최근의 예에는 믈라도스트 시장에 대한 소송이 포함되어 수사관이 부시장에게 시장 에 대해 증언하지 않으면 "시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내가 면밀히 추적하는 또 다른 경우에는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반역죄로 기소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 요금은 터무니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짓 증인 진술에 근거하여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내 기사 "훌륭한 텔레비전 방송 체포, 언론 재판, 절차 남용: 불가리아의 유죄 추정"을 참조하십시오 .
- 위조 문서, 위조 서명 등 허위 진술이 불충분한 경우 증거를 제시합니다 .
- 고발을 올리면 그 사람이 "피고인" 상태가 됩니다. 불가리아에서는 기소가 사법적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 이 관행을 시행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더욱이 검찰은 견제와 균형이 없는 완전히 수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정치적으로 의존하는 검찰총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기소될 수 있다.
- 이러한 혐의를 근거로 사람을 체포하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구금(미결 구금)하십시오. 불가리아는 끔찍한 감옥 환경으로 유명합니다. 내 기사 "지옥은 EU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깝습니다: 불가리아 구금 및 구금 시설의 고문 및 기타 인권 침해에 대하여"를 참조하십시오.
- 체포를 "경이롭게" 만드십시오! 방송국 초청, 적의 자택이나 사무실 습격 등 검거 영상을 찍지 못한 모든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조직하고 영상물을 일반 대중에게 배포한다. 상대방의 집이나 사무실을 무작위로 찍은 사진을 배포하는 것도 권장되며 특히 형사 절차와 관련이 없는 경우 세탁물을 보여 주는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 무죄 추정을 위반 하여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주장하십시오. 검찰총장의 말에 따르면 "유죄인만 기소됩니다." 내 기사 "훌륭한 텔레비전 방송 체포, 언론 재판, 절차 남용: 불가리아의 유죄 추정"을 참조하십시오 .
- 언론재판 개최 : 검찰과 긴밀히 공조하는 친정부언론이 일간/주간 단위로 해당 인물에 대한 거짓 정보, 허위 전문가의 의견,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웃과의 인터뷰 등을 실추시키는 실례가 될 수 있다. 이 기사는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공개적으로 상대방을 린치하고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그 사람이 구금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올바른"판사를 선택하십시오. 검찰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주장 – 구금되지 않은 경우 형사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가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상대방의 유죄 추정 및 악의에 기반합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 특별한 재판소를 만드십시오. 불가리아는 EU 가입 이후 특별 재판소의 특징을 지닌 특별 법원(특수 형사 재판소 및 특수 형사 항소 법원)을 만들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기소를 받고 모든 변덕을 만족시킵니다. 최신 증거? 불가리아 대법원이 형사전문법원의 행정적 과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자 검찰 은 법원에 협조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지시 했다.
- 사람을 고문하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목적은 그들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 동시에 그 사람의 가족을 위협하고 공갈하기 시작 합니다. 그들이 가까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우면 그들에 대한 혐의를 조작하여 구금하십시오. 해외에 있다면 인터폴 명단에 올려라. 내 기사 "불가리아의 부패한 당국이 폭력적인 정치적 보복에 대한 인터폴의 적색 통지를 어떻게 남용하는지"를 참조하십시오.
- 그 사람의 변호사를 희롱/도청/고발/체포합니다. 로펌을 습격하고 문서를 압수합니다. 당신에게 불편한 모든 문서를 파기하십시오. 이는 옹호법과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모두 불법입니다. 불가리아는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서 이러한 사실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검찰은 개의치 않는다. 스테파노프 대 불가리아 참조 .
- 그 사람의 재산과 은행 계좌의 자금 및 친척의 재산을 압수하십시오. 당신은 올바르게 읽었습니다. 동결이 아니라 압수하십시오. 불가리아는 고발에만 근거한 몰수를 허용하는 공격적인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법정에서 변호할 기회가 없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취급됩니다.
- 친구, 친척, 언론인, 지지자 등 이러한 학대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고발합니다 .
- 가능하다면 구금 된 신비한 사고를 조직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살 하고 다른 사람들은 심장마비를 겪습니다. 이들은 의심되지 않는 사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조사되지 않습니다.
- 어떤 이유로 인해 사법 패널을 제어 할 수없고 강제 조치에 대해 100 번째 항소를 할 때 그 사람이 구금에서 풀려났다면 구금되지 않은 사고를 조직하십시오. 공포 이야기를 보려면 Kolevv v 불가리아 를 읽으십시오 . "적"(총검의 업무에서 부정을 발견 한 검사 Kolev)은 소피아 중앙에서 기관총으로 총에 맞았습니다. 그러한 사고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평의회는 10년 동안 검사 콜레프의 잔혹한 살인 사건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 원하는 기간 동안 기소 연기 - 불가리아 법에 따라 영원히 "피의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되지 않는 한 법정에서 변호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당신을 영원히 고발 상태로 유지합니다.
- 직관법 제정 – 시간을 내어 기소장을 준비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법률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십시오.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범죄를 생성하고 소급 적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초기 기소와 관련이 없는 기소장을 제출하십시오.
- 형사소송법 개정: 상대방이 절차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을 변경한다.
- EU 법률 무시: 불가리아 당국에 대한 EU 기본권 헌장의 47조 및 48조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3/48/EU에 관한 지침과 같은 형사 소송에서 무기 평등을 보장하는 지침을 바꾸는 것을 거부합니다. 변호사에 대한 권리 및 무죄 추정에 관한 지침 2016/343. 한 판사가 유럽연합 사법 재판소에 감히 예비 언급 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 이러한 "절차"에서 정치적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수사관/검사/판사를 괴롭히는 것: 세무 당국을 보내고, 징계 절차를 시작하는 등. 최근의 예를 들어, 정치적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수사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십시오. 검찰이 조직한 박해.
- 더러운 일을 한 수사관들과 검사들을 홍보하는 것 잊지 마세요!
- 법원 비난: 상대방이 운이 좋고 사건이 무죄를 선언하는 독립 판사에게 배포되면 법원을 공격합니다. "검찰이 잡으면 법원이 석방한다"
- 별거 아니야! 어떤 기적적인 이유로 상대방이 생존하거나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불가리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십시오. “많은 국가들이 ECHR 이전에 사례를 잃었습니다.” – 이것은 당국의 일반적인 논평입니다. 차이점은 불가리아는 규모가 작고 이미 수백 건의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점 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최신 연례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
이러한 모든 남용은 EU 기관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들은 조용한 동부 전선을 원합니다. 독재 정권은 그들을 전혀 괴롭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무죄추정의 법칙 좋아하는 대통령이 있었죠... 판결이 없어도 초동대처부터 아주 엄격하게 가는 겁니다. 역시 내로남불 내가하면 착한 무죄추정, 검찰이 하면 나쁜 무죄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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