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징금 미납1 한명숙 복권의 의미, 피선거권 부활,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 확정 선고 불법정치자금 실형, 추징금 8억 8천 받고도 복권이라니... 이러니 내로남불이란 소리가 절로 나오지... 한명숙 복권의 의미, 피선거권 부활,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 확정 선고 불법정치자금 실형, 추징금 8억 8천 받고도 복권이라니... 이러니 내로남불이란 소리가 절로 나오지... 최근 복권한 한명숙 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써볼까 합니다. 대법원 확정 실형+추징금 받은 인재를 복권시켜 다시 정치권에 기웃댈 수 있게 만드는 행위에 대한 놀라움 때문입니다. 한명숙이 받은 복권의 의미는? 한명숙이 복권을 받았는데, 이게 뭔가부터 정리해 보면 한명숙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대법원 실형 + 추징금 확정으로 이럴 경우, 피선거권일 잃게 되어 정치인으로 나설 수 없게 되는데(2027년까지 피선거권 제한됨), 이번 복권으로 인해 피선거권을 다시 얻게 되고 후보 등록 등 정치인으로 다시 나올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한명.. 2022.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