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6 개편된 공무원 연금은 박근혜의 업적, 30년 재직 시 국민연금 대비 2.4배 격차

by 망했어요 2022. 2. 16.
반응형

2016 개편된 공무원 연금은 박근혜의 업적, 30년 재직 시 국민연금 대비 2.4배 격차

2016년 개편된 공무원 연금을 보고 국민연금과 비교 자료도 봅니다. 그리고 일반 네티즌들의 의견도 가져다 둡니다.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비교

국민연금 공무원연급 납부액대비 수익률
표1. 국민연금 공무원연급 납부액대비 수익률

표가 좀 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와 동시에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비교
표2.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비교

공무원연금 보험료 부담율이 7%, 국민연금의 4.5%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평균 30년 정도를 부어야 하고, 국민연금은 23년 정도를 평균 지불합니다.

연금개시 시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표1에서 말하는 두 연금을 수익률 차이가 최대 2.4배가 난다는 의미가 완성됩니다. 국민연금이 개편된 공무원연금보다 좋습니다 는 말이죠.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납부액 대비 지급률은 국민연금이 분명 높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을 차라리 국민연금에 통합시켜달라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개편이전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액수는 신규 인용된 공무원의 예상 연금의 많게는 두배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된 것이고요. 

*2016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까지는 개편되었지만 군인연금을 개편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계혁은 박근혜 시절 긍정적인 업적이라 평가됩니다.

 

최근 있었던 대선토론에서 안철수가 개혁해야 된다는 연금은 국민연금입니다. 이 역시 100% 고갈 예정이기 때문에...


개편된 공무원 연금을 바라보는 네트즌을 댓글

  • 박근혜 때 총대 매고 욕 먹어도 개혁함, 군인연금 손봐야 할 지금 대통령은 몸만 사린다.
  • 박근혜 때 이건 잘했다.
  • 신입 공무원들은 다들 국민연금 통합하고 싶어 한다.
  • 신규임용만 뚜드려 맞은 거다. 개혁 전 공무원들은 그대로 타 먹고 있다.
  • 국민연금 통합 인정한다. 대신에 공무원 신분보장, 고용안정성 포기하라, 사기업 다니는 직장인들은 언제 잘릴지 모르고 다니는데, 좋은 것만 쏙쏙 빼먹으려는 뷔페니즘
  • 문재인은 박근혜 사면아 아닌 연금 개혁을 했어야 된다.
  • 공무원 국민연금 가입 시 사기업 수준 임금 보장해주나?
    • 공무원 월급 적다는 거 다 거짓말이다. 중소기업보다 많이 받는다.
    • 9급 때만 최저임금보다 작다, 9급만 평생 하는 거 아닌 거 알지?

공무원 연금이 개박살 나도 아직도 공무원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그만큼 먹고살기에 좋은 직업이 부족하다는 의미인듯하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