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부당, 과다 수급 문제의 진실은? 흑자이지만 알고 보면 외국인들이 해먹을 구멍이 많다.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윤석렬 후보의 정책 중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를 막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관련하여 알아볼만한 이야기를 모아두려 합니다.
건강보험의 외국인이 가입하면 문제가 있나? 당연히 있지!
원칙적인 이야기 부터 시작해 본다.
외국인이라면 본인들 국가에서 병을 고치면 되는데, 왜 한국에 와서 병을 고칠까? 그건 대한민국의 우수한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와 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자국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한국인으로 태어나 한국에 모든 납세의무를 다해가며 해택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을 어떤 몇몇 외국인은 무음 승차 가까운 느낌으로 이용하는 케이스가 존재한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특별하게 반론이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일하니까 그건 해줄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이를 합법적인 범주에서 악용하는 외국인이 분명 존재한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을 할수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피부양자로 8명 이상을 등록시켜 보험금을 타 먹는 케이스가 다수 존재했다. 일을 하지 않고, 치료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피부양자들의 보험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걸까? 의문이 드는데...
*장기적 보험료 지출이 많아지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병원을 쥐어짜서 의료 퀄리티를 내리거나, 보험료가 오르거나 되겠죠?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에 문제가 있나?
문제가 있다. 하지만 반론으로 외국인 가입자 건보 재정수지는 매년 5천억 정도의 흑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은 건보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인데... 전체로 보면 분명 흑자인 것은 진실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허점이 많다.
국가별로 보면 적자인 구간이 분명 존재한다. 중국인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중국인의 대상 외국인 건강보험은 적자다. 4년간 3843억
중국 국적자 평균 보험료 대비금여비는 121%다. 낸 돈 보다 1.2배를 더 가져간단 것이다.
조사 기간 중 한 중국인은 33억의 건보료를 지급받았고 10%를 자기 부담했다.
조선족의 경우 동포라는 이유로 다른 외국인보다 입국이 쉽다. 치료 목적만으로 입국을 노리기가 쉽다.
외국인들은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낼까?
한국인이라면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인이면 직장소득, 지역 가입자는 재산(부동산, 자동차)등을 보고 보험금일 결정되지만, 외국인의 경우 실상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 파악이 쉽지 않아, 사실상 실제로 내야 하는 보험료보다 무조건 낮은 금액을 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
정말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도 있겠지만, 돈 많지만 인간들의 자식들이 국적세탁을 한 상태로, 한국의 의료 해택만을 받기 위해 수백억 자산이 있는 상태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을 하면 정말 낮은 금액의 보험료로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 입장에서는 아주 개꿀인 것이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을 손 봐야 한다는 윤석열 후보의 정책에 적극 찬성한다.
그냥 띄염 띄염 봐도 딱 해먹을 구멍이 가득한 외국인 건강보험, 이게 다 대한민국의 성실한 납세자들이 내놓은 돈을 외국인 체리피커들이 해 먹고 있다.
화가 안 나면 이상한 거 아닌가? 이거 하면 안 된다는 민주당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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