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초저출산의 이유 분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 수도권 분산이 해답, 하지만 답이 없는 대한민국, 서울은 관습상 수도, 관습헌법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초저출산의 이유 분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 수도권 분산이 해답, 하지만 답이 없는 대한민국, 서울은 관습상 수도, 관습헌법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초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가 말을 한 자료가 있어 가져다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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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이니 바쁘신 분들을 위해 사전 요약해드립니다.

사전 요약!

• 2030년까지 -233만 명 충청남도만큼 인구가 없어진다. 그 후 2년 뒤에는 부산시 인구가 사라짐.
• 1.3 이하의 출산율은 초저출산이라 부를 수 있다. 대한민국은 2002년부터 시작됨
• 젠더 이슈는 문제다. 가사 노동 완전 분할과 출산의 상관관계가 있다.
• 저출산 원인으로 비싼 집값을 말할 수 있다.
  •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지방 지역 역시 출산율은 폭망 중.
  • 저렴한 지역 또한 심리적 밀도, 심리적 경쟁 감, 불안감이 높다.
  • 이와 같은 현상은 도시국가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등에서 일어나는 현상
•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의 피라미드를 향해 달려간다. 과도한 경쟁구조.
• 경쟁구도(수도권 몰빵)의 분산의 필요성
  • 이미 과도한 경쟁으로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
  • 분산의 목표는 수도권
  •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수도권 외의 다른 다양성이 필요하다.
• 수도권 분선, 다양성 생성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출산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거의 없다.

결론 대한민국은 폭망 중이다.

 

대한민국의 초저출산의 이유분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 1

대한민국의 초저출산의 이유분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 2

대한민국의 초저출산의 이유분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 3

대한민국의 초저출산의 이유분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 3

그럼 수도권 이전을 시도한 적이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나? 그건 또 아니지만...

 

행정수도 이전 시도 시 헌재 법정에서 판결 난 수도는 서울 개헌 없이는 이전 불가능이란 사건이 있다.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

서울은 관습상의 수도

과거 한 대통령이 수도권 분산과, 지방 도시 균형발전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해가 안 되지만 법정에서 팔결이 나게 되는데, 서울은 관습상의 수도, 관습헌법???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이 논리로 수도권 분산이 박살이 나버렸다. 수도권 과밀화 해결과 지방 도시 균현 발전의 실패는 결국 초저출산 이란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데,

 

관습상의 수도 결정을 하신 분들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며 뿌듯하실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