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 무효형 벌금 300만 원 + 무고 혐의 징역, 재판부의 양형 이유(부동산 투자의 초고수, 문제인 부동산 최대 수혜자), 더불어민주당 탈당, 더불어시민당 제명
현재는 무소속 정치인이지만, 양정숙 그녀의 뿌리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입니다. 이번에 그녀는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적어보려 합니다.
양정숙은 누군가?
양정숙은 1965년생 올해 56세이고 이화여자대학교 출신입니다. 사법시험 출신이며 2016년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정계 입문을 했습니다.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탈당하여 21대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후 여러 위법 행위 의혹으로 제명당해서 현재는 무소속 국회의원 상태입니다.
*양정숙의 제명은 자진사퇴가 요구되었지만 양정숙이 이를 거부하였고, 당에서 제명 그리고 검찰에 고발이 있었습니다.
최근 선거법 위반 관련으로 1심이 진행되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 무고 혐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데, 그녀의 혐의는
2020년 총선 선거관리위원회 재산 신고,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는 부동산 등 재산 고의 누락 허위사실 공표 혐의(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총액이 92억 원이라고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소유 중인 서울 송파구 상가 대지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였습니다.
추가로 여기에서 그녀는 의혹 제기한 더불어 시민당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것 역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이 1심에서는 인정되었습니다. 당직자 4명 + KBS 기자 2명
양정숙의 맨트
이미 15년 전에 세무 관서에서 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를 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증명이 끝난 사안
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맨트
- 구입 자금은 모두 양 의원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수입금도 모두 양 의원에게 흘러갔다
- 증여세 부과가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실제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실제 증여세 상당액도 피고인이 남동생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대출 이자를 동생이 갚았다고 볼 단서가 없는 점
- 상가 소유자가 양정숙 임을 전제로 문자메시지
- 부동산 4건 모두 실소유주가 양정숙으로 판단
- 남동생 명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 송파동 상가 대지지분
- 어머니 명의의 송파구 아파트
- 여동생 명의의 용산구 오피스텔
출마한 후보자의 경제 상황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이며, 출마한 후보자의 경제 상황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이고 이를 허위로 공표한 것을 바르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수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나아가 이를 문제 삼는 당직자와 언론인들을 무고까지 했다 그리고
양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했다
등의 이번 양형 이유라고 공개하였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고수 양정숙, 문재인 정부 부동산 수혜자
이번 1심 양형과 관계없이, 그녀는 부동산 투자능력은 엄청납니다.
그녀의 손의 탓던 아파트 목록을 보면,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고가 아파트인 대치동 선경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서초당 삼풍아파트, 서초동 래미안 스위트
추정되는 그녀의 각 매물의 매수 시기는
- 삼풍아파트는 IMF 외환위기 시절 급매로 5억 이하 가격에 잡은 것으로 추정되고(현 시세 24-25억 원)
- 대치동 선경아파트는 다시는 오지 않을 강남의 최저점 시기(2013-2015)인 2015년에 21억 매수(최근 실거래가 시세 40억)
- 서초동 래미안 스위트 역시 강남 집값이 최저점일 2013년 당시 9억 매수 올 초 20억 3천 매도
- 잠실주공 5단지도 과거 저점 매수한 뒤 석연치 않은 의혹을 받으며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뒤 최근 20억 가까운 가격에 매도
문재인 정부 시기 2채를 처분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문재인 님께서 엄청나게 펌핑시켜주신걸 시세차익을 아주 맛있게... 부럽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대치동 선경아파트와 서초동 삼풍아파트는 강남의 대장주 중 대장주로서 재건축될 때까지 버텨 차익을 실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해주면 억억... 소리가 또 날 듯합니다. 그냥 억도 아니고 몇십억 일 수도 있겠네요....
또한 그녀가 구입한 매물들을 보면 아파트는 강남 3구 내에서만 보유해야 된다는 아주 확고한 철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계열 공천심사를 어떻게 통과한 것인지... 으으음....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부동산 부자들이 정치인을 하는데, 부동산 값이 안정될 리가 없지...
92억... 할많하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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